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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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덕수 1 광장 1 태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현운 2 윤영환 1 김영수 1 길기관 1 김신택 1 김태준 1 박기웅 1 박태호 1 김수룡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2009년

2. 대구고등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나7004(본소),2007나7011(반소)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[미간행]
   정산금
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5다59475,59482,59499 판결
  [지체상금청구·지체상금][공2007.9.15.(282),1441]
  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13. 선고 2005나9830,2005나9847(병합),2005나9854(병합) 판결
  [지체상금청구·지체상금][미간행]
  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4년

2002년

7. 부산고법 2002. 8. 22. 선고 2001나10373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3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99다5395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8.1.(111),1648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999년

9. 서울지법 1999. 12. 22. 선고 99가합67425 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9-2, 366]
   부당이득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